[트렌드] 2008 달라지는 부부관계 Keyword 5

1 존폐 기로에 선 간통죄
2 이혼숙려기간제 “미워도 다시 한번”
3 결혼은 당장! 혼인신고는 나중에
4 공개의 場으로 나온 부부싸움
5 늘어난 황혼이혼·황혼재혼

“내가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그냥 남편 하나 더 갖겠다는 것뿐인데….”

뻔뻔한 아내(손예진 분)를 향해 남편(김주혁 분)은 “차라리 별을 따달라고 해”라고 소리치지만 결국 아내는 두 번째 남편을 얻는다.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는 이렇게 ‘일처다부제’라는 주제로 화제가 됐다.

‘일처다부제’는 영화에서나 봄 직한 너무 파격적인 변화상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현실의 대한민국 부부관계를 둘러싼 법적ㆍ사회적 여건 역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최근 역대 4번째 위헌소송이 제기된 간통죄 판결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낸 것도 부부관계의 근본을 흔들 요소 중 하나다. 과반에 못 미쳐 아슬아슬하게 ‘합헌’을 유지했지만 간통죄에 쏟아진 역대 최다 ‘위헌’ 의견은 간통죄의 생명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이혼에 대한 안전판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급증하는 세태나 최근 늘고 있는 황혼 재혼 등도 대한민국 부부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모습들이다. ‘아내가 결혼했다’의 대사처럼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선서가 점차 지키지 못할 약속이 돼가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 부부관계를 둘러싼 5가지 변화의 키워드를 소개한다.


1 간통죄

제정 55년 만에 4번째 심판대에… 턱걸이 합헌
실형 선고도 10년 전 417명에서 작년엔 27명뿐

지난 10월 30일 간통죄가 1953년 법 제정 이후 네 번째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특히 이번 소송은 유명 탤런트 옥소리(40)씨가 “위헌”을 주장해 화제가 됐다. 남편인 탤런트 박철(40)씨가 “옥소리가 팝페라 가수 A씨와 세 차례에 걸쳐 간통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자 “간통죄는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에도 결과는 역시 ‘합헌’이었다. 그러나 앞서 벌어진 세 번의 심판과 사정이 달랐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01년 재판에서는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단 1명만 위헌 의견을 냈다. 불과 7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뒤집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5명으로 늘어났다. 재판관 9명 중에서 ‘위헌’이 과반수를 넘겼지만, 최종 위헌 결정이 되려면 재판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 아슬아슬하게 간통죄가 유지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여성의 위상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방된 성(性)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간통죄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간통죄로 처벌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가 혼인관계 보호 등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합헌 의견과 “처벌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간통죄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것은 문제”라는 위헌 의견이 맞붙었다. 간통죄에 관해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처럼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적은 처음인 것이다.

간통죄는 끊임없이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다. 간통죄 폐지가 옳다는 측은 “국가가 개인의 이불 속까지 단속해야 하느냐”면서 “사생활에 국가의 형벌권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물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간통죄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연간 간통죄로 기소되는 피고인은 2005년 1225명, 2006년 1231명, 2007년 1219명으로 1200여명 수준이다. IMF 한파를 맞았던 1998년에는 2000명 정도가 간통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실형을 선고 받는 피고인 역시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1998년 417명, 1999년 363명에서 2006년 68명, 2007년 27명으로 크게 줄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측은 성명서를 통해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남성은 부당행위에 대한 응징차원에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지만 여성은 이혼할 때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국가가 나서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말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간통죄는 법적 실효성이 확인되기 어려운 데다가 간통죄 혐의 입증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 이혼숙려기간제

“홧김이혼 막자” 1~3개월 결정 유예
올 8월 이혼 작년보다 43%나 감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그동안 이혼 절차는 간단했다. 말 그대로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 이렇게 이혼한 부부 대부분은 이혼사유로 ‘성격 차이’를 꼽지만, 부부의 갈등을 상담하는 전문가들은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한 ‘홧김이혼’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얼마전 정부가 이러한 ‘홧김이혼’을 막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된 ‘이혼숙려기간제(이하 이혼숙려제)’가 그것이다. 부부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법원의 최종 이혼 확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부부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다. 단, 가정 폭력과 같이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 받을 수 있다.

이혼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이혼숙려제, 과연 효과가 있을까? 통계청은 지난 8월 이혼 건수가 64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00건(43.4%)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혼숙려제 도입으로 공백기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이혼숙려기간제의 힘”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법무법인 한강의 김수연 변호사는 “2004년부터 이혼율이 꾸준히 감소해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숙려제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혼숙려제가 실시된 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혼숙려기간에 놓인 부부들의 실제 이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숙려제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혼숙려기간제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요즘에는 갈라서고 싶어도 돈이 없어 이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IMF 이후 금전적인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불경기가 오히려 이혼을 막는다”면서 “위자료나 양육비를 마련하지 못해 이혼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2005년 11월 ‘이혼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해 이혼숙려제를 국회에 제출했던 이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혼숙려제는 무분별한 가족해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엔 친권양육 문제를 상담을 통해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상담을 권고해 성급한 이혼을 줄일 수 있다”고 이혼숙려제 도입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이혼숙려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가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 이상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에게 억지로 결혼 생활 유지를 강요한다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숙려기간 3개월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혼은 단순히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이미 도입된 이혼숙려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혼한 가족들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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