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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대기업을 잡아라”지자체들, 사활을 건 유치전
충남 아산시, 2015년부터 삼성 탕정단지서 연 1000억원 '대박'
한전 또는 자회사를 유치하면 지방세 수입만 매년 196억원
한적한 어촌을 북적대는 도시로 바꾼 광양제철소
인구 7만명→13만명, 예산은 59억원→2854억원
▲ 그림 정현종
아산시는 요즘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 ‘가장 잘 나가는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들은 “복(福)이 굴러 들어왔다”며 희색이 만연하고, 인근 시·군은 아산시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산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관내의 삼성 탕정단지. 삼성전자의 LCD 라인 등이 가동되고 있는 탕정단지가 아산시에 엄청난 세수(稅收)를 안길 전망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탕정단지 내의 삼성전자 LCD 사업장이 아산시에 낸 지방세는 118억원. 작년에 119억원의 지방세를 낸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온양사업장까지 감안하면 삼성전자는 아산시 전체 지방세의 27%를 담당하고 있다. 또 지난해 51억원의 지방세를 낸 탕정단지 내의 삼성코닝정밀유리와 73억원의 지방세를 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더하면 아산시의 작년 전체 지방세 수익 864억원 가운데 삼성과 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1.8%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 삼성전자 LCD 라인이 들어선 아산 탕정단지. / 조선일보DB사진
아산시가 행복해하는 것은 탕정단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 61만평의 탕정 1단지 옆에 들어설 탕정 2단지(63만9000평)가 2009년 조성 완료돼 세계 최대 규모의 LCD라인이 본격 가동되는 2015년 쯤이면 아산시는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탕정단지로부터 거둬들일 전망이다. 올해 예산 규모가 5000억원 정도인 아산시로서는 1000억원대의 세수는 그야말로 ‘대박’이라 할 만하다. 또 300여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들어옴에 따라 인구도 10만명 이상 늘어나고 4만5000명의 고용 창출도 이뤄질 전망이다.

아산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탕정2단지 실시계획 승인이 날 때까지 충남도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통상 36개월이 걸리던 행정처리 기간을 13개월로 대폭 줄이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지자체들이 이제 발 벗고 뛰지 않으면 낙오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요즘 지자체들은 아산시와 같은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 사활을 건 기업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세수확대가 시급할 뿐 아니라 지자체장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기업유치 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지자체 간에는 굵직한 기업을 서로 뺏고 빼앗기는 ‘기업유치 난타전’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양상이다. 여기다 중앙정부가 판을 벌인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의 각종 소재도 지자체 간의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이 판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지역별 유치실적 성적표 매겨져

현재 지자체 간의 초미의 관심사인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177개 이전 기관이 확정돼 6월 말 배치지역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각 지자체마다 유치실적에 따른 성적표가 매겨지고 그에 따른 지역 주민의 비판과 불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요즘 지자체들은 다른 지자체의 전략을 눈여겨보면서 최선의 공공기관 이전 전략 마련을 위해 필사적으로 주판알을 튕기는 분위기다.

▲ 서울의 한전 본사. 이전이 확정된 한전 유치전에는 울산과 광주가 뛰어들었다. / 조선일보DB사진
지자체들이 최근 공공기관 이전 전략 수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무한경쟁을 불러일으켰던 한국전력 유치 조건을 정부가 변경했기 때문. 정부에서는 한전을 가져가는 지자체는 ‘한전 본사+2개 자회사’만을 유치하도록 조건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득실(得失) 계산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매출액 23조원, 당기순이익 2조8800억원을 기록한 한전의 경우 각 지자체에 내는 전체 지방세 규모가 800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이지만 본사만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은 185억여원에 불과했다. 물론 이 액수도 대한주택공사(87억원), 한국도로공사(8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41억원) 등이 내는 규모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지만 2위인 한국토지공사(171억원)보다는 14억여원 많을 뿐이다.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토공 같은 대형 공기업 한 곳을 포함해 10~15개 중소 규모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한전 본사+2개 자회사'를 유치하는 것보다 낫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6월 8일 마감한 한전 유치 신청에는 울산과 광주 등 2곳만 응했고 부산·대구·경남 등 당초 한전 유치에 열을 올리던 지자체들은 전략 변경을 선언했다. 당초 한전과 도로공사를 동시 유치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던 경남도의 경우 도공 유치에만 전력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한전 유치에 ‘올인’했던 부산시의 경우도 한전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토지공사와 지역전략산업인 해양수산, 금융, 영화·영상 관련 기관, 그리고 남부발전과 산업인력공단 등 지역 연고성이 높은 개별기관을 유치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부산시는 이들 기관 유치에 성공하면 인력(3277명)과 예산(11조6265억원), 지방세 납부(229억2000만원) 면에서 한전 본사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나 광주시는 정반대로 주판알을 튕겼다. 울산시는 당초 한국석유공사 등을 비롯해 10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려 했으나 ‘한전 본사+2’ 유치로 작전을 바꿨다. 울산시 관계자는 “석유공사 등 10곳은 연간 예산 규모 5조원에 지방세 수입 규모가 56억원에 불과하지만, 한전 및 자회사 2곳은 연간 예산 규모 30조원에 지방세 수입 규모도 196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줄곧 한전 유치에 매달렸던 박광태 광주시장 역시 6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전 본사와 2개 자회사를 유치하는 것이 다른 공공기관 10여개를 가져오는 효과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며 “이 같은 결정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한전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로 ♥세수증가 190억원 ♥한전 지사, 자회사, 계열사, 협력업체 등의 빈번한 본사 방문 등에 따른 이동인구 증가 ♥협력업체 동반 이전 ♥원자력·조력·풍력 등과 연계한 지역 신에너지산업 육성 기반조성 등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노심초사 끝에 전략을 확정 발표했지만 공공기관 배치가 확정된 후 다른 지자체와의 상대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떠나 성남시는 울상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기대감에 부푼 지자체와는 정반대로 공공기관이 떠나감으로써 세수감소에 울상을 짓는 지자체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성남시로, 성남시는 관내에 있던 가스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굵직한 공기업 4개가 이번에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시세(市稅) 255억원, 도세(道稅) 144억원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400억원 가량 세수가 삭감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7700억원에 이르는 전체 지방세 징수액 중 5% 가량이 줄어드는 것이지만 공공기관 직원 3500명이 떠난다고 가정하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는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정부에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똑같은 정도의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청사의 행정도시 이전으로 울상을 짓던 경기도 과천시는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최대의 세원(稅源)인 마사회가 남게 됨에 따라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과천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마사회가 낸 세금이 과천시 총조세의 58%에 이르는 5043억원이었는데 마사회마저 떠나게 됐더라면 과천시는 그야말로 희망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들썩이는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전에서는 이미 희비(喜悲)가 엇갈리고 있다. 예컨대 한전 유치전에 뛰어든 울산시의 경우 최근 기업 유치전에서 잇따라 밀리면서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부품공장 유치전에서 포항시에 완패한 경험이 있다. 향토기업인 현대중공업이 부품공장 부지 물색에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느긋하게 대응하다가 각종 혜택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치전을 벌인 포항시에 공장을 빼앗겼다. 당시 울산시는 ‘현대중공업 옆 야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주겠다’고 나섰으나 야산을 허물고 바다를 매립하는 비용이 평당 100만원이나 드는 것으로 나오자 현대중공업은 ‘30만평을 임대해주겠다’는 포항시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울산시는 작년에 또다른 향토기업인 현대미포조선의 부품공장 신설도 전남의 대불공단에 빼앗겼다. 전남도는 ‘현대미포조선이 새로운 공장 후보지를 찾는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영암군, 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등 유관기관과 1년2개월간의 협동작전을 펼쳐 공장유치를 이끌어냈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15차례 현장을 안내하고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등 발벗고 나섰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현대INI스틸과 함께 충남 당진의 구(舊)한보철강을 인수한 현대하이스코가 본사를 울산에서 당진으로 옮길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 현대하이스코는 울산에 지으려던 냉연 강판 공장 증설이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공장을 전남 순천에 옮겨짓고, 최근 울산공장 생산직 노동자들을 잇따라 다른 지역 공장으로 내보내 ‘아예 울산을 떠나려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을 울산시에 안겨주고 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향토기업의 이탈을 막는 게 요즘 시정(市政)의 최고 과제”라며 “시장님이 직접 나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등 ‘감동 행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의 예에서 보듯 “이제 향토기업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말이다. 땅값이 오르고 공장부지를 물색하기 힘든 전통 산업도시의 경우 향토기업이라는 정서만으로는 경쟁 지자체의 도전을 물리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요즘 지자체장들은 직접 유치팀을 이끌고 기업체 사주(社主)를 만나 세금감면, 공장부지 헐값 제공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유인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는 6월 1일 서울의 한 호텔에 국내 100대 기업 CEO및 투자담당 임원 등을 불러모아 ‘평택지원 특별법’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기초 지자체가 기업 CEO를 불러모아 투자설명회를 가질 만큼 공격적인 투자유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마산 “하이트맥주 옮기면 큰일” 안절부절못해

울산 못지않게 향토기업 이탈 움직임으로 몸살을 앓는 곳이 경남 마산이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작년부터 만사 제쳐놓고 향토 기업인을 만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대표적 향토기업인 하이트맥주 공장 이전을 막는 일. 황 시장이 “지역 공장을 붙들 수 있다면 서울에 가 오너에게 사정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다.

하이트맥주 마산공장은 현재 4만5000평 규모의 부지를 장기적으로 두 배 이상 늘리려 하지만 땅값 상승 등으로 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 이 와중에 인근 밀양시가 공장 부지 10만여평 제공과 각종 행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하이트맥주 공장의 밀양 이전설이 불거졌다. 마산시의 한 관계자는 “하이트맥주는 관내 기업 중 지방세 납부 규모가 세 번째로, 연간 10억원을 내고 있다”며 “기업유치는 못할망정 알토란 같은 기업을 놓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이트맥주의 한 관계자는 “마산 공장 이전을 검토했지만 진로 인수 등 현안에 밀려 스톱된 상태”라며 “공장 이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지난 5월 부산시가 한전 유치 전략 마련을 위해 개최한 산.학.관 관계자 간담회. 부산시는 최근 한전 대신 토지공사 유치로 전략을 바꿨다. / 조선일보DB사진
마산시는 지방세 납세 1위(32억원)인 전통의 향토기업 한일합섬 공장 이전 계획으로도 이미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법정관리 중인 이 회사는 채무변제를 위해 작년에 마산 공장부지 8만9000평을 건설회사에 매각했고, 올해 말까지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다. 마산시는 합일합섬 법정관리인에게 공장을 옮기더라도 관내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고, 향토기업의 역외이전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부시장 및 교수·경제전문가 등 9명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고전을 하는 지자체들과는 반대로 최근에 잘 나가는 지자체도 있다. 충남에서 아산시와 함께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당진군이 대표적인 예. 당진군은 ‘애물단지’였던 한보철강을 현대INI스틸이 인수하면서 지역 전체가 뜨고 있다. INI스틸 정상 가동으로 지방세 수입이 50억원 이상 증가해 지난해 320여억원의 지방세를 거뒀다. 이는 충남도에서 천안(1600여억원)·아산(800여억원)에 이어 세 번째 규모. 도내 군 중 세 수입이 가장 적은 청양군(64억여원)과 비교하면 5배 정도 많은 액수다.

당진지역은 현대 INI스틸이 일관제철소 건립을 위해 96만평을 추가 개발키로 한 데 이어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석문 국가산업단지(361만평)도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철강 관련 중소기업의 유치가 잇따르는 등 지역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당진군의 한 관계자는 “올해 기업유치 목표가 100개인데 하루에 10여건의 문의전화가 걸려오는 등 목표 달성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올해 예산(2870여억원) 규모도 3배 이상 늘어나 군립 예술단 창단, 당진 문예의 전당 건립 등 돈을 풍성하게 쓰고 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역시 지난해 말 경기 군포시에 있던 LS전선(옛 LG전선)이 완주 과학산업단지로 이전해오기로 함에 따라 고무돼 있다. LS전선의 이전과 함께 300여개의 협력업체가 동반 이전할 경우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줄 정도로 낙후된 전북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전북에서는 이전 보조금으로 150억원을 선뜻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에 대한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면서 부작용도 일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론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전주시와 완주군의 유치전이 과열되면서 갈등이 일고 있는 것. ‘100개 기업 유치 선언’을 한 전주시가 최근 “전주권에 LS전선 협력업체 30여개를 유치했다”고 발표하자 협력업체 유치를 공동 추진한 완주군이 발끈하고 나섰다. 정경춘 완주 부군수는 6월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전주시가 독자적으로 협력업체를 유치한 것처럼 발표해 함께 노력한 완주군 공무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완주군이 유치한 회사까지 전주시가 유치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전주시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협력업체들을 접촉한 결과 전주시의 지원 조건이 좋아 전주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인데 완주군이 시비를 걸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충주 vs 원주 기업도시 유치전

지자체 간의 과열경쟁이 벌어지면서 서로 갈등을 벌이는 일도 드물지 않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선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충주시와 원주시도 그런 경우. 충주시는 지난 5월 건교부가 지식기반집적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우선 선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발표하자 원주시를 염두에 둔 ‘특정지자체 밀어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식기반집적지구 지정이 유력하고, 최근 의료건강특구로 지정돼 관련기업 유치에 활력을 띠고 있는 원주시를 염두에 두고 기업도시 선정조건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원주시는 “충주시가 근거없는 의혹을 퍼뜨리고 있다”며 불쾌하다는 표정이다.

‘만인(萬人)에 대한 만인의 투쟁’ 식으로 벌어지는 지자체 간의 이런 경쟁을 어떻게 봐야할까. 성균관대 이명석 교수(행정학)는 “지자체들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치경쟁을 벌이는 것은 기업이나 지자체 모두에 좋은 일”이라며 “다만 현정부 들어 지자체의 경쟁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양상을 보이면서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 논리에 의해 나눠먹기식’으로 끝나면 지자체 간의 공정한 경쟁이 ‘아무도 승복하지 않는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정장열 주간조선 기자(jrch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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