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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한국노총-민주노총 “우린 물과 기름”
공기업 파업 후 깊은 ‘갈등의 골’…전면 격돌 예상
노동계를 양분(兩分)하고 있는 한국노총(韓國勞總)과 민주노총(民主勞總)의 관계가 최악이다. 지난 2월 25일 철도, 가스, 발전 등 3개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벌일 때만 해도 사이좋게 공동 보조를 취했지만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견원지간(犬猿之間)’ 처럼 변했다. 발단은 2월 25일 시작된 파업의 결과. 한국노총 산하 가스노조, 철도노조는 파업 돌입 사흘 만인 27일 새벽 파업을 철회했다. 당시 일반적인 예상은 공기업 파업의 핵인 철도노조가 파업을 중단하면 민주노총 산하 발전노조도 뒤를 따를 것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영 딴판이었다. 발전노조는 무려 95% 가까운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10일이 넘도록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성과를 얻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일찌감치 파업을 중단한 가스, 철도노조원 일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국노총 산하의 두 노조원들은 민주노총 산하 발전노조만 파업을 지속하는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분노는 ‘투쟁력 부족’ 지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상급 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했거나 변경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런 사실을 민주노총이 성명서를 통해 ‘자랑’한 게 한국노총의 심기(心氣)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지난 3월 5일 민주노총은 “교수노조, 가스노조에 이어 철도노조, 한국전력 자회사 6개 노조가 민주노총 가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 성명서에서 지난 95년 민주노총 출범 후 조합원 수 변화(한국노총 120만8052명→87만2113명, 민주노총 40만6748명→61만4951명)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누가 봐도 한눈에 한국노총은 쇠퇴(衰退), 민주노총은 약진(躍進)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수치였다. 민주노총은 더구나 “이 달 중 창립할 공무원노조(조합원 수 약 28만명 추산)의 향방이 결정타가 될 것”이라며 은근히 이 달 안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한국노총을 추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 가스노조 등 놓고 성명전 벌여 한국노총으로서는 가뜩이나 파업 조기 종결로 ‘선명성(鮮明性)’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판에 등장한 민주노총의 성명서가 괘씸하기 그지 없었을 것이다. 발끈한 한국노총은 즉각 “가스노조가 민주노총 주장과 달리 오는 3월 29~30일 새 집행부 구성 후 상급 단체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며 한전 자회사 6개 노조가 상급 단체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 무근”이라는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더 나아가 “현안이 산적한 중차대한 시기에 양 노총이 상대 조직 흠집내기, 상대 조직 빼오기에 혈안이 된 분열의 모습으로 비쳐지는 상황을 연출하는 민주노총 성명서는 유감(遺憾)”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양 노총의 결별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는 게 노동부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양 노총간 관계가 올해 초 울산의 태광산업노조, 대한알미늄노조, 효성노조가 잇따라 한국노총 행(行)을 선언하면서 감정적 양상으로 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의 대표적인 화섬 3대 업체 중 태광산업, 효성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과격한 투쟁을 벌이면서 희생이 잇따르자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민주노총식 방식이 옳은 것은 아니다”는 회의론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들 두 단체가 표면적인 우호관계와는 달리 물과 기름처럼 어울릴 수 없는 사이”라며 “향후 양 노총간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졌지 원상 회복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이야기 하는 노동부 관계자도 있다.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하며 현 노동계를 양분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어떻게 출발했을까? 두 노총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두 노총이 태어난 토양(土壤)부터 달라 화합하기에 매우 곤란한 성격을 지녔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국노총의 출발점은 해방 이후 좌우익(左右翼)간 대결에서 ‘우익(右翼)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이뤄졌다. 자발적인 출범이 아니라 좌익(左翼)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은 그후에도 줄곧 ‘관제(官製)’가 아니냐는 지적에 시달려온 게 사실이다. 한국노총이 만들어지기 전인 1930년대 일제 치하에서 국내 노동운동은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의해 주도됐다. 당시는 ‘독립운동=사회주의’라는 등식(等式)이 성립했을 때였다. 당연히 그 전통은 해방 후 정부 수립 이전인 1945~1948년까지 지속됐다. 해방 직후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잡은 좌익계 노동활동가들은 전국 각지에서 노조를 결성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45년 11월 5일 출범한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약칭 전평·全評)’이다. 당시 전평에는 금속ㆍ화학ㆍ출판ㆍ섬유ㆍ토건ㆍ피복 등 각계 산업 대표 51명이 참가했다. 결성대회 당시 참여 조합은 1194개, 조합원은 50여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금과는 달리 정확한 통계가 있을 리 없으니 다분히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았겠지만 대단한 수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평(全評)은 누가 뭐래도 좌익 단체였다. 집행위원장 허성택(許成澤), 명예의장 박헌영(朴憲永), 김일성(金日成), 레온 쥬오(세계노련 서기장), 모택동(毛澤東) 등의 라인업만 봐도 그런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전평은 결성대회에서 “조선민족통일전선에 대한 박헌영 동지의 노선을 절대 지지한다”는 등을 결의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결성은 바로 이런 전평 타도의 목적 아래 시작됐다. 우익 정치인들은 좌익 대중조직인 전평에 맞서는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미 군정(軍政) 노동부와 합의해 1946년 3월 10일 서울시내 시천교당(侍天敎堂)에서 경성철도공장, 경성전기회사 등 15개 직장의 대표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했다. 초대 위원장은 대한독립촉성청년단 노동부장인 홍윤옥(洪允玉)이었고 고문으로 이승만(李承晩), 김구(金九), 김규식(金圭植) 등이 추대됐다. 강령은 ‘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의 원칙으로 건국을 기하고 자유노동과 총력 발휘로서 건국에 헌신한다는 것’ 등이었다. 다분히 보수세력의 입김이 느껴지는 강령(綱領)이었다. 좌익 계열이었던 전평은 이후 남로당과 함께 미 군정에 의해 궤멸(潰滅)되는 길을 걷게 된다. 역으로 말하자면 대한노총은 49년 이후 확장일로를 걸어왔다는 뜻이 된다. 그렇지만 대한노총은 그 과정에서 자유당의 기간(基幹)단체로 변했고 이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1959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노협)’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1960년 4월 19일 혁명이 터지면서 대한노총은 어용(御用) 시비에 시달리게 됐고, 노동계에서는 대한노총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다시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그 해 11월 탄생한 것이 지금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었다. 초대 의장에는 김말룡(金末龍)씨가 선출됐다. ● 민노총 지지 기반은 대형사업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1993년 6월 1일 결성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가 모체다. 전노대는 1970년대 이후 민주노조 운동을 해오던 인사들이 주축이 돼 결성됐다. 당시 그들은 한국노총을 정통 노동단체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민주노조 총단결’이라는 숙원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4년 당시 한국노총과 경총(經總)이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하자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시작했으며 때맞춰 불어온 민주화 바람과 함께 마침내 1995년 11월 11일 연세대에서 민주노총을 출범시키기에 이른다. 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전노대(全勞代) 출범 당시 가입 노조 수는 771개, 조합원은 약 29만명이었다. 또 민주노총 창립 당시에는 가입 노조 수 862개, 조합원 42만명으로 늘었으며 현재에는 61만명을 웃돌고 있다.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치가 어떤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노총이 소규모 노조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것과 달리 민주노총은 현대계열사, 대우계열사 등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일거에 세(勢)를 불려 왔다. 이같은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995년 양 노총 시대를 맞은 이후 양 노총은 숱하게 대결과 협력을 반복해 왔다. 주로 한국노총이 정부와의 타협을 통해 실리(實利)를 취하는 측이었다면 민주노총은 대결을 통한 정면 돌파의 길을 걸어 왔다. 대표적 사례로 98년 김대중(金大中) 정권 출범 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머물면서 각종 제도를 개혁해온 점을 들 수 있다. 한국노총은 수 차례 탈퇴했지만 노사정위를 외면한 시간은 그리 오래지 않았으며 얼마 후 다시 복귀하길 되풀이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으로 ‘혁혁한 성과’를 올린 이래 노사정위 출범 초기에만 잠시 머물렀을 뿐 지금도 장외(場外) 투쟁 중이다. 당시 노사정위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인사들은 현재 대부분 지도부에서 제외됐다. 논리는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것이었다. 현 정권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을 합법적 단체로 만들어줬고 그에 따라 지난해부터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민주노총의 희망대로 전교조 등도 합법 단체로 인정했고, 최대 숙원이었던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당근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대(對) 정부 강경 투쟁 노선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양 노총이 현재 벌이는 감정 싸움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다. 머지않아 양 노총의 세력 판도를 바꿀 몇가지 고비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가장 빠른 시일에 양 노총이 펼칠 승부는 공무원노조가 어느 노총을 상급 단체로 선택하겠느냐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노동부, 중앙인사위원회 등 정부 3개 부처가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와 관련,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 아래 토의를 진행 중인 것과 달리 공무원 법외(法外) 노조는 이달 중 출범할 것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공무원노조 준비 단체 역시 한국노총, 민주노총 성향의 2개 단체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3월 16일 ‘대한민국 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대표 이정천·한국노총 계열), 3월 24일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대표 차봉천·민노총 계열)이 정부의 제지에도 불구하도 법외 노조 출범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질 경우 가입 대상은 최대 32만명, 최소 28만명으로 추산된다. 물론 두 단체로 나뉘어 있지만 어느 쪽 단체가 더 덩치가 크고, 그 단체가 어느 노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역학관계는 급변(急變)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무원노조를 두고 한판 승부를 벌인 뒤 두 노총은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또 한번 일합(一合)을 겨룰 전망이다. 두 노총은 모두 ‘정치세력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노총이 그간 주요 정당과의 정책연합, 제휴 등의 방법을 통해 공천을 받고 출마해온 것과 달리 민주노총은 줄곧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시도해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초대 민주노총 위원장인 권영길(權永吉)씨가 이끌고 있는 민주노동당이다. ●민노총 정치세력화 여부가 관심사 현재까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는 기존 정당을 등에 업은 한국노총 인사들의 진출이 눈에 두드러진 반면 민주노총 인사들의 정치권 진출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최근 조합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을 만한 수치들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노총이 조합원 8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합원 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각종 선거에서 조합원들이 지지하는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이었으며 놀랍게도 3위가 자민련이 아닌 민주노동당 순(順)이었다. 수치는 한나라당 28.9%, 민주당 12.6%, 민주노동당 8.4%, 자민련 2.7%이었다. 민주당은 16대 총선 당시의 지지율 29.2%에 비해 절반 이상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2배 가까이 지지율이 상승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물론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치가 곧바로 표로 연결될지는 의문이다. 과거 여러 번의 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은 여론조사에 크게 못미치는 표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 직전과 기표소에 들어갔을 때 결정적으로 선택이 달라지는 한국민 특유의 투표 성향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성향까지 점점 노동자에 의한 독자 정당 지지 쪽으로 흐른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일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사실은 같은 몸의 한 부분과 같지만)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이룬다면 이것은 한국의 정치구도를 바꾸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한국노총에도 독자 정치세력을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실제로 한국노총에서는 오래 전부터 독자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이런 대결과 별도로 양 노총 사이에는 오래 전부터 통합 논의도 있었다. 현재 국내 기업의 노조조직률이 12%선(근로자 100명 가운데 12명만 노조원이라는 뜻)에 불과한 실정에서 노총마저 갈려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두 노총의 통합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두 노총의 성향, 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한국노총 위원장인 이남순(李南淳) 위원장은 은행원 출신으로 과격한 행동보다 타협을 선호하는 반면 구속 중인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 위원장은 80년대 이후 굵직한 노동현안 때마다 타협 대신 투쟁을 선호해온 인물이다. 이런 색채는 위원장뿐 아니라 산하 임원과 심지어 하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문갑식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대우 gsmoon@chosun.com ) ◆최근 양대 노총에 대한 경총의 시각
“조직 확대 위한 파업 개입 유감” 연초부터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공공 부문 파업의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노조들이 민영화(民營化) 철회를 요구하며 국민들을 볼모로 극한 투쟁에 돌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결과 얻어낸 것이라고는 일부 근로조건의 개선과 해고자(解雇者) 복직(復職)을 위한 선처(善處)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렇다면 이들 노조들이 뚜렷한 성과도 없는 파업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대선을 앞두고 민영화 철회를 내세워 노동계가 정치력을 극대화하려는 정치파업의 의도도 있었겠으나 이면에는 양대 노총이 조직 확대를 둘러싸고 이들 노조의 파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교수노조, 공무원노조 등 신규 조직을 둘러싸고 양대 노총의 조직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공공 부문을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급기야 사상 초유의 동시 파업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결국 지금 양대 노총간에는 이들 노조들의 상급 단체 변경을 둘러싸고 감정 싸움으로 비화된 상태이다. 이처럼 양대 노총이 사회 혼란과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경쟁적으로 투쟁에 몰두하는 이유는 무조건 강한 목소리를 내는 상급 단체를 선호하는 일부 노조들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의식을 개혁하지 않는 한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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